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20년 7월 15일(화) 조간 (7.1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경태 팀 장 최교신 사무관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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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였다.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물품·용역
현 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 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둘째,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셋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넷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으며(‘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긴급수의계약 사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대상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빨간 박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