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서비스

< 나라장터-수요기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2010. 12.

목 차

1. 메뉴 구성도 ··················································································································· 3

2. 화면 및 기능설명	································································································ 4

2.1 인지세납부정보조회 메뉴···································································································· 4

2.1.1 인지세납부정보조회	································································································ 4

2.1.2 납부내역상세조회	································································································ 5

2.2 계약진행프로세스 (예시:공사계약)························································································ 6

2.2.1 계약서 초안 작성	································································································ 6

2.2.2 계약서 초안 조회	································································································ 7

2.2.3 계약체결통보서 작성	································································································ 8

2.2.4 변경계약서 초안 작성	······························································································· 11

2.2.5 변경계약체결통보서 작성	··················································································· 12

2.3 인지세미사용 확인	··········································································································· 13

2.3.1 인지세미사용 확인 요청서   ························································································· 13

2.3.2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응답)	··················································································· 14

1. 메뉴 구성도

□ 수요기관업무

□ 인지세납부정보조회 메뉴

□ 인지세납부정보조회

□ 계약진행프로세스 (예시: 시설공사)

□ 인지세미사용확인프로세스

2. 화면 및 기능 설명

2.1 인지세납부정보조회 메뉴

2.1.1 인지세납부정보조회

☞ 해당기관에서 계약한 건에 관련된 인지세 납부 내역들을 조회하는 화면.

☞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구분, 처리상태로 조회한다.

☞ 계약번호를 클릭하여 납부내역 상세조회 화면으로 넘어간다.

2.1.2. 납부내역상세조회

☞ 인지세납부결과목록에서 계약번호를 눌러 들어가게 되는 화면

☞ 물품, 시설, 용역, 외자, 비축, 리스의 계약 내용과 인지세 납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2. 계약진행프로세스 (예시: 공사계약)

2.2.1 계약서 초안 작성

☞ 신규공사계약서 작성화면

☞ 인지세과세대상여부를 직접선택할 수 있음.

☞ 인지세과세대상여부가 Y인 경우 인지세액은 직접 입력 가능하고,

인지세과세대상여부가 N인 경우 인지세액은 0으로 자동 세팅됨.

2.2.2 공사계약서 초안 조회

☞ 송신한 공사계약서 초안 조회 시, 인지세과세대상여부, 인지세액 표기.

☞ 보낸문서함 및 신규계약서 작성 메뉴 적용.

2.2.3 계약체결통보서 작성

☞ 계약체결통보서 작성화면

☞ [국세청납부결과조회] 버튼 클릭 시 해당계약건으로 제출된 인지세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확인] 버튼을 눌러 해당 계약건의 인지세에 대해 접수처리 한 후 계약체결통보서          송신가능.

☞ [확인] 버튼 클릭시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업체에서 인지세액만큼               인지세납부내역 제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 업체에서 안내된 인지세액을 제출        처리하도록 한 후 최종계약 체결 통보가 가능함.

☞ 업체에서 먼저 체크하여 [제출]처리 후, 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친 후에          체결통보서 송신이 정상적으로 진행됨.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서 체결통보서 전송이 안 됨.

☞ 송신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조회 화면

2.2.4. 공사변경계약서 초안 작성

☞ 변경계약서 초안 작성 화면(증액)

☞ 인지세과세대상여부를 직접선택할 수 있음.

☞ 인지세과세대상여부가 Y인 경우 인지세액은 직접 입력 가능하고,

인지세과세대상여부가 N인 경우 인지세액은 0으로 자동 세팅됨.

☞ 인지세과세대상여부가 Y이고 인지세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약기관코드, 계약자코드의      소관구분 데이터로 인지세과세대상여부 자동세팅, 계약금액 입력 데이터로 인지세액        자동 세팅 후 저장.

☞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인지세액도 증액된 경우는 추가인지세액 납부의 대상이 됨.

☞ 계약금액 감액이 되어 인지세액도 감액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납부한 인지세액의         환불은 없음.

2.2.5. 변경계약체결통보서 작성

☞ 변경계약체결통보서 작성 화면

☞ [국세청납부결과조회] 버튼 클릭 시 해당 계약건으로 제출된 인지세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단계는 계약체결통보서 작성 시와 동일.

2.3. 인지세미사용확인

2.3.1 인지세미사용 확인 요청서

☞ 기관이 업체로부터 받은 인지세미사용신청서를 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는 화면.

☞ [미사용확인서작성] 버튼 클릭시 인지세미사용확인서(응답) 화면으로 이동.

2.3.2 인지세미사용확인서(응답)

☞ [인지세납부결과조회] 클릭 시 해당계약건의 인지세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확인서송신] 클릭 시 응답서 문서가 바로 전송됨.

☞ [반려] 시 반려사유 입력 후 반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