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

2010. 3.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목 차

Ⅰ.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매뉴얼	1

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55

Ⅲ.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127

Ⅳ.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147

참고자료 : 관련법령(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155

일괄 ․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

Ⅰ. 일괄 ․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매뉴얼

일괄 ․ 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

목 차

1. 목 적	5

2. 적용범위	5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5

4. 소위원회 구성	11

5.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 수립	12

6.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	16

7. 소위원회 기술검토 회의	17

8. 설계평가회의 운영	18

9.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27

[부 록]	29

1. 업무흐름도	31

2. 참고서식 및 자료	36

3. 기타 예시자료	51

1. 목 적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 담당자의 심의․평가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ㆍ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심의 및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설계심의를 시행하는 주무관청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3-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가. 중앙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ㅇ 중앙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이하 “중앙위원” 이라 한다)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분과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ㅇ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지방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ㅇ 지방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회는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지방위원”이라 한다)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ㅇ 분과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ㅇ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ㅇ 특별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 이라 한다)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ㅇ 분과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ㅇ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라.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ㅇ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설계자문위원” 이라 한다)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ㅇ 분과위원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ㅇ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3-2. 중앙委 분과위원 선정 및 자격기준

ㅇ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교수

3-3. 중앙委 분과위원 선정 및 위촉

ㅇ 선정시기 : 2년 마다 선정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ㅇ 위원선정 : 토목부문, 건축부문, 공통부문으로 구분하고 11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 분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토목부문 (6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부문 (4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설관리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설비 통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공통부문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 ․ 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 ․ 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계	11개 분야

ㅇ 선정방법 : 분과위원 선정기준에 맞는 전문가로서 공사의 종류, 특성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후보자를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후 직군별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을 선정한다.

- 발주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 소속한 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 교수의 경우에는 관련 학회장 추천

ㅇ 위촉방법 : 중앙(지방․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 위원장은 분과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검증하고, 최종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확정한다.

- 지방위 분과위원은 시·도 공무원 및 관할 시·군·구 공무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선정하고, 특별위 분과위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선정하며, 설계자문위원회 분과위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선정함

ㅇ 근무형태 :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임기는 2년

ㅇ 분과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ㅇ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상기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4. 중앙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4-1. 소위원회 구성

ㅇ 중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ㅇ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 이라 한다) 중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 20인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소위원” 이라 함)으로 구성한다.

ㅇ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기술기준과장)이 되며,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4-2. 소위원 선정 및 자격기준

ㅇ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심의요청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위원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ㅇ 분과위원장은 소위원 임명 위촉시 심의기피․회피 규정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심의기피․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소위원에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5. 설계심의운영

5-1.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 수립

ㅇ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착수에 앞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심의 대상공사 개요

- 심의일정 계획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 구성(전문분야별 위원구성 및 배점)

- 설계심의지원반 운영계획

- 심의진행 공개설명회 계획

- 소위원을 상대로 한 입찰업체 설계내용 공동설명회 계획

- 소위원의 현장답사 계획

- 소위원회의 기술검토 추진계획

- 설계평가회의 개최계획

- 설계심의결과 발표계획

- 설계심의결과 이의제기 및 설명계획

5-2.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

ㅇ 4-1 및 4-2에 따라 심의위원장(이하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이하 “소위원”)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5-3. 심의일정 추진

ㅇ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운영 종합계획에 의거 심의를 추진한다.

ㅇ 소위원장은 심의진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할 경우, 장소선정과 진행을 위한 업무협조 등을 심의요청기관(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 설계평가회의 개최 장소는 통신수단, 식사 및 음료 제공,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숙박 및 평가기간 동안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이 구비된 곳이어야 하며,

- 집결 또는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보안 유지에 유리한 곳으로 선정한다.

ㅇ 심의요청기관장은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하여 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요청기관의 단계별 협의 및 행정지원 사항]

- 입찰공고 이전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전협의

․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서류 접수 및 관리단계

․ 입찰서류 보관 및 보안관리

․ 입찰서류 검토 및 감점사항 점검

․ 발주청의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 운영요원 파견

- 설계도서 등 배포 단계

․ 심의위원에 대한 설계도서 배포

․ 기술검토서 및 질문서 배포 및 작성방법 설명

- 사전 공동(설계)설명회, 현장답사 등 단계

․ 설명회 장소 선정, 설명회 필요 물품 및 장비 등 준비

․ 현장답사 일정, 차량 준비 등 일체

- 평가실시전 단계

․ 평가운영지원반 구성 및 운영계획(심의기관과 협의)

․ 평가 장소 선정 및 예약

- 평가일

․ 평가 관련 물품 및 장비 등 일체 준비

․ 평가관련 설계도서 등 운반 및 회의장 운영 준비

․ 발주청의 기술검토보고

- 평가실시 이후

․ 평가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ㅇ 소위원장은 소위원이 선정되면 즉시 설계심의 요청기관(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소위원에게 배포토록 하여야 한다.

5-4. 심의운영 지원반 구성 및 운영계획

ㅇ 소위원장은 심의진행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지원인력을 산정한 후 심의요청 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ㅇ 심의요청기관은 심의진행에 따른 소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소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심의지원반 운영]

- 범 위

공개설명회, 공동설계설명회, 현장답사, 설계평가회의 등 설계심의 단계별로 진행되는 회의와 행사 운영을 지원

- 구 성

내부에서 회의진행을 도와 줄 진행요원, 회의장 출입을 제어 확인하는 통제요원 및 출입인원에 대한 동선 안내요원 등 회의나 행사의 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산출하여 심의요청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

- 임무

․ 운영계획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

․ 지원요원은 설계심의 관련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주어진 임무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지원요원은 소위원에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일체 할 수 없으며, 소의원이 평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각 지원요원 개인별 임무(생략)

5-5. 소위원 심의비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

ㅇ 소위원에 대한 심의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 심의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적용하되, 설계토서 검토 시간과 현장방문, 설계평가 참석 등 실제 심의시간을 고려하여 적정비용 산정

-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심의비, 일비 및 교통비는 심의 종료후 심의요청 기관에서 심의위원에게 직접 지급

ㅇ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는 심의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

ㅇ 소위원장은 소위원 및 입찰업체를 소집하여 심의진행과 관련된 절차 알림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ㅇ 소위원장은 입찰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소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공동설명회시 입찰업체는 제출 설계도서에 반영된 신기술ㆍ신공법 등 설계의 주안점 및 설계특성에 대해 소위원에게 설명

- 설명시간은 입찰업체별 동일한 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시 강제로 중단조치(전원차단 등)

- 제안 설명자료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관서에서 제안서 작성방법, 발표형식 및 사용기구와 기준 위반시 감점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설명회시 또는 입찰안내서에 명기하여 사전 통보(안내)하여야 한다.

- 문자, 도면, 사진(그림)에 한함(에니메이션, 동영상, 음향 등 불가)

- 설명 참여인원과 순서는 발주청과 입찰업체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

- 소위원장은 설명도중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설명을 강제로 중단(전원차단 등) 조치한 후 설명제한시간 잔여분은 입찰자의 의견을 들어 구두로 설명하게 하거나, 타 입찰자의 설명이 끝난 후 즉시 삭제․수정토록하고 잔여시간만큼 재설명토록 한다.

ㅇ 소위원장은 소위원의 설계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심의요청기관은 소위원을 상대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소위원회 기술검토 회의

ㅇ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 후 소위원, 발주청, 입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간내에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위원 :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술검토서(평가회의7일전)

2. 발주청 : 설계 검토서(평가회의 7일전)

ㆍ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 등 설계도서 검토결과

ㆍ 각 입찰업체가 제출한 입찰도서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제시(요구)내용의 위배여부, 최소시설기준 미달 등 부적격한 설계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적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사항 등의 검토내용 설명

ㆍ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3. 입찰업체 :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질문사항(평가회의 10일전)

ㅇ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위원의 기술검토서와 입찰업체의 질문서, 발주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한다.

- 같은 날 설계평가회의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정한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서(소위원 및 업체의 질문순서와 횟수, 질문 및 답변 시간 등) 에 대하여 적정한지를 심의하고, 필요시 설계평가회의 당일까지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기술검토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기술검토서, 입찰업체 질문서 및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업체에게 통보한다

- 발주청 검토서류의 지적사항과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서를 발주청에 통보하며, 발주청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설계평가회의 시 제출한다.

ㅇ 입찰업체는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토론회 개최 당일 서면(작성양식 및 부수 등은 별도로 정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평가회의 운영

ㅇ 설계평가회의 준비

- 입찰업체를 대표한 전문분야별 기술자(답변자) 등록 및 성실답변 서약서 징구

- 소위원에게 설계도서, 소위원 기술검토서, 입찰업체 질문서, 입찰업체 답변서(설계의 보완 및 추가사항 포함), 발주청 기술검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공

ㅇ 설계평가회의 개회 등

- 설계평가회의 개회조건 성립여부 확인(소위원 및 입찰업체 참석여부 등)

- 소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징구

- 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설계평가회의 개회 선언(소위원장)

-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입찰업체의 답변순서 및 시간, 답변시간 초과시 제재방법 등 운영과 관련한 유의사항 전달

ㅇ 발주청의 설계내용 검토서 제출

- 발주청은 설계평가회의 개회시 소위원회의 기술검토를 받은 다음 내용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운영규정 제33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 여부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위원들의 평가(채점)가 끝난 후 소위원회에 제출

ㅇ 소위원 심의

- 소위원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입찰업체에게 질의할 내용을 검토한다.

ㆍ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ㆍ 입찰업체 질문사항과 답변내용

ㆍ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ㆍ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 소위원회는 입찰업체의 질문 및 답변사항을 전문분야 그룹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입찰업체에게 질의할 건수와 내용을 확정한다.

ㆍ 소위원의 질문에 대한 입찰업체의 답변서

ㆍ 상대입찰업체의 질문 및 입찰업체의 답변서

- 소위원은 입찰업체의 답변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입찰시 제출한 설계를 보완ㆍ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제안내용의 처리의견 및 수용여부를 결정

ㆍ 입찰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먼저 당해분야 소위원이 입찰도서와의 상이여부와 입찰시 제출한 설계를 보완ㆍ추가하고자 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

ㆍ 당초와 상이하거나 보완 할 내용이 구조의 변경 또는 공사비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의견을 당해 입찰업체,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

ㆍ 당초와 상이하거나 보완 할 내용이 단순히 입찰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용시에는 사전에 보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이행확약서를 징구하고, 입찰업체에서 이행확약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업체, 계약부서에 통보

답변 내용의

입찰도서와

상이여부 및

제안내용

확인

구조변경,

공사비변경

입찰도서

보완․추가

소위원회

심의․의결

입찰업체 및

계약부서 통보

이행확약서제출

소위원회

심의․의결

중요한사항

경미한사항

업체수용

할경우

수용하지

않을경우

입찰업체 및

계약부서 통보

소위원

2/3 이상으로 결정

ㅇ 소위원 및 입찰업체의 질문ㆍ답변

- 소위원의 질문과 업체의 답변 청취

- 소위원장은 소위원 및 입찰업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전문분야의 연장자 순 또는 이름 가나다 순 등)에 따라 소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 및 입찰업체의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소위원의 보충ㆍ추가질문

- 소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업체의 제안․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 소위원장은 위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소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한다.

- 입찰업체의 전문분야별 기술자의 답변 청취

- 입찰업체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조치

※ 입찰업체 전문분야 답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귀가조치

ㅇ 입찰업체와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간 토론회를 반드시 시행한다

ㅇ 설계평가 및 채점 등

- 소위원장은 소위원만 소집하여 평가사유서 작성방법, 점수채점방법 등 설계평가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평가토록 한다.

- 소위원은 발주청장이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심의당일 소위원장이 배포한 「설계평가 배점표」(항목별 배점 및 최고 점수율)에 따라 평가한다.

ㆍ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ㆍ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의 범위로 한다.

ㆍ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점수 예시]

∘ 항목별 차등평가 : 항목별 차등률을 10%로 정하였을 경우

전문분야 : 수자원

평 가 항 목	배점	A사	B사	C사	비고 (차등점수)
가. 기초자료 조사․계획 검토	2	1.8	1.6	2.0	0.2
나.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0.2
다. 수리․수문 분석	2	1.6	2.0	1.8	0.2
라. 보	12	12.0	10.8	9.6	1.2
마. 준설	6	6.0	4.8	5.4	0.6
바. 친환경 하천정비	6	4.8	6.0	5.4	0.6
계	30	28.2	27	25.8

∘ 전문분야별 차등평가 : 전문분야 차등률을 10%로 정하였을 경우

전문분야 : 수자원

평 가 항 목	배점	A사	B사	C사	비고 (차등점수)
가. 기초자료 조사․계획 검토	2	1.9	1.6	2.0	항목 절대 또는 차등
나.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5
다. 수리․수문 분석	2	1.6	2.0	1.8
라. 보	12	11.5	11.0	9.5
마. 준설	6	6.0	6.0	5.4
바. 친환경 하천정비	6	6.0	5.5	5.4
계	30	29	27.9	25.6
전문분야별 평가점수(1)	30	29.0	26.0	23.0	분야차등
전문분야별 평가점수(2)	30	30.0	27.0	24.0	분야차등

- 소위원은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와 설계평가회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점수를 채점해야 한다.

․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

․ 설계평가회의(소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 전문분야별 소위원간 토론회 실시결과

․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 소위원은 설계채점과 더불어 평가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위원장은 평가항목별로 업체간 점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 하도록 사전에 소위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발주청은 입찰참가업체의 수와 공사여건을 감안 소위원이 평가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충분히 적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쪽수번호는 1/7면  또는 7쪽 중 1쪽 등으로 표시)

전문분야별 설계평가 사유서(예시)

ㅇ 안건명 :

도로전문분야에 대한 평가사유서

1. 도로노선부분

- A사는 ------------- 등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적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타사의 계획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 B사는--------

2. 종단선형부분

□ 종합평가 의견

- A사는 ----------------------보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고,

- B사는 ----------------------사유로 2위로 평가하고,

- C사는 ----------------------사유로 3위로 평가하였음.

소위원 :  ㅇ ㅇ  ㅇ   서명

-  7쪽 중 1쪽 -

- 설계점수 채점방법

․ 설계점수 채점은 전문분야별로 시행하고,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 전문분야별 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업체별 점수는 채점 총괄표에 전문분야별 점수를 이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위원별·전문분야별 평가표(예시)

평가대상		00 ～ 00 도로건설공사
전문분야		토목시공 분 야
심의위원		(인)
전문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토목시공(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합 계		10

- 전문분야별 점수 집계

전문분야별 평가점수 집계표    (    분야)

구 분	배 점	0 0 0 공사명				비 고
		A사	B사	C사	D사
ㅇㅇㅇ 위원
ㅇㅇㅇ 위원
ㅇㅇㅇ 위원
계
평 균

- 발주청이 검토 작성한 감점사항 반영

․ 설계도서의 고급용지 사용 등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고 입찰업체 간에 공평한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찰안내서에서 공고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감점의 적용은 감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점수의 합계를 「위원별ㆍ입찰업체별 총점 집계표」의 업체별 평균점수에서 최종 감점처리한다.

․ 발주청장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산정

업체별 설계평가점수 총괄집계표(예시)

전 문 분 야 별	배 점	0 0 0 공사명				비 고
		A사	B사	C사	D사
도로
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환경
조경
전기설비
기계설비
계	100.0
감 점
종합 평가점수	100.0
순 위

위 총점 집계표는 소위원별 채점표와 일치함을 서명합니다.

작성자 :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ㅇ 소위원장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설계적격, 대안채택 등 심의의결)

9. 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

ㅇ 심의 시작전 소위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혀 공정한 평가를 유도한다.

※ 공개할 세부항목 : 「소위원별ㆍ입찰업체별 평가항목별 점수 집계표」, 「항목별 평가사유서」 및 「업체별 세부감점내용」을 공개

ㅇ 소위원장은 소위원 및 입찰업체 대리인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ㅇ 소위원장은 결과 공개 후 설계평가회의를 폐회한다.

ㅇ 설계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의기관에 Debriefing을 요청할 수 있고, 심의기관은 서면요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Debriefing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명시 포함될 내용과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

해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해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입찰자의 제안서에 중대한 약점 또는 결함에 대한 평가 - 전체적으로 평가된 성공한 입찰자의 가격 또는 비용 그리고 기술 등급, 해명된 입찰자에 대한 과거 수행 정보 -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기관이 작성한 어떤 순위가 있을 경우, 모든 입찰자의 전체 순위 - 입찰초청서에 포함된 낙찰자 선정절차, 적용규정 그리고 기타 적용된 위원회 등에 관한 적절한 질문에 대한 합리적 답변	- 다른 제안서들과 입찰자 제안서의 항목별 비교 - 거래처 비밀 - 특권이 있는 또는 비밀인 기술 - 가격분석, 이윤, 직접비 비율 그리고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권이 있는 또는 비밀인 재정정보 - 입찰자의 과거 수행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이름

ㅇ 소위원장은 3일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소위원회를 종료시킨다.

			부 록

1. 업무 흐름도

2. 참고서식 및 자료

3. 기타 예시자료

1. 업무흐름도(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가. 일괄ㆍ대안발주 절차

ㅇ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발주청

ㅇ입찰방법 결정

-일괄입찰

-기타입찰

ㅇ중심위 심의요청

↓

-발주청

ㅇ중심위 심의결과 통보

-일괄입찰

-기타입찰

↓ 일괄공사

⇒

(기타공사)

ㅇ기본설계 작성

ㅇ실시설계 작성

↓

-발주청

ㅇ일괄입찰공고

-낙찰자결정방식 선택

※계약심의회 자문

↓

-발주청(조달청)

-발주청

ㅇ공사수행방식재검토

-대안입찰방식

-기타입찰방식

↓

-발주청

ㅇ현장설명

-입찰안내서 등 배포

↓

-발주청

ㅇ중심위 재심의 요청

※발주방식변경시(대안)

ㅇ중심의 심의결과 통보

-대안입찰방식 결정

↓

-발주청

-중앙위원회

ㅇ입찰서류 제출

-기본설계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업체

-설계도서(발주청)

-가격서류(조달청)

ㅇ대안입찰 공고

-낙찰자결정방식결정

↓

-발주청

ㅇ설계심의 및 평가

ㅇ평가결과 통보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발주청→조달청

ㅇ현장설명

-입찰안내서 등 배포

↓

-발주청

ㅇ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조달청

ㅇ입찰서류 제출

-대안설계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업체

-설계(발주청)

-가격(조달청)

ㅇ설계심의 및 평가

ㅇ평가결과 통보

↓

-설계심의분과

위원회

-발주청→조달청

ㅇ낙찰자 결정

-조달청

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절차

공사발주 요청

( 사업부서⇒ 계약부서 ⇒조달청 )

⇓

입찰 공고

(조달청)

- 발주청 입찰안내서 및 방침사항 등을     반영하여 발주방침 결정 후 입찰 공고

⇓                 (현장설명일 등 포함)

현장설명

(발주청 사업부서)

- 사업위치(구간), 입찰안내서, 발주청 방침서 및 입찰자 주의사항 등 설명

⇓

입찰(입찰도서 제출)

- 설계도서(보고서, 도면, 구조계산서, 요약보고서 등)제출

⇓                 (입찰자가 조달청 및 발주청에 제출)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요청

- 조달청 ⇒ 발주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설계심의계획 수립

- 심의일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설계심의계획 설명회

(소위원 선정)

- 입찰참여업체 대상 설명회

⇓               ㆍ심의계획 및 분과위원 중 소위원 선정

ㆍ 10∼20인 범위 내에서 선정

- 소위원 위촉 및 명단 공개

설계도서 공동(공개)설명회

(설계평가회의 20일 이전)

- 공동설명회 (소위원 및 상대업체 상대)

ㆍ설계도서 배포

⇓                ㆍ기술검토서 및 질문서 작성방법 설명

기술검토서 및 질의서 제출

(설계평가회의 7일전까지)

- 소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 입찰참여사 타사에 대한 질의서

⇓                - 발주청 기술검토서 등

소위원회 개최

(기술검토)

- 소위원 기술검토서 적정성 심의

- 입찰업체 질문서 적정성 심의

⇓                - 심의토론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ㆍ소위원 질의방법 순서 시간 등

입찰업체 질문서 통보

(설계평가회의 3일전까지)

- 입찰업체 소집

ㆍ소위원 및 상대업체 질문서 통보

⇓                 ㆍ심의토론회 운영방법 및 절차 설명

※ 원안 및 대안입찰업체 모두 참여

설계심의 소위원회 소집

- 입찰참여업체 및 소위원 소집

⇓

설계평가회의 개회

및 심의토론회 개최

- 설계평가회의개최(소위원장)

- 발주청 기술검토보고

- 입찰업체 설계제안 설명

⇓                  - 소위원 질문 및 업체 답변

- 설계보완ㆍ제안 및 조치계획 접수

- 소위원 추가질문 및 답변 청취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토론회 개최

- 전문분야별 소위원간 토론 실시

(입찰업체 퇴장)

⇓

설계평가 및 채점

- 설계평가

ㆍ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                   ㆍ업체별 설계점수 채점 및 조정

- 설계점수 집계 및 감점사항 반영

- 소위원회 확인

설계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ㆍ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

⇓

설계적격여부 및

평가결과 통보

-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조달청 )

다.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장 구성

소위원장(회의진행)

A 참여업체 (6명)	◦
	◦
	◦
	◦
	◦

◦	B 참여업체 (6명)
◦
◦
◦
◦

토론(질의․답변)                                토론(질의․답변)

업체평가

◦	◦	◦	◦	◦	◦	◦	◦	◦	◦
소위원(10∼20명)

2. 참고서식 및 자료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전문분야 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00 공사명
평가분야		분 야
소위원		(인)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토목시공(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합 계		10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의2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토목시공 (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대안(시공ㆍ일괄)입찰공사의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ㅇ공사명 :

일자 (시간)	면 담 자				면담요청 주체	면담내용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이 름

ㅇ 본인의 양심에 의거 설계심의 대상 건설공사 참여업체 임․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설계심의분과 소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위원)   ○ ○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전문분야	검토항목	기술검토 내용
도로 및 공항	ㅇ 계획성, 시공성, . . . .,	ㅇ 장 점 : ㅇ 단 점 : ㅇ 질문사항 :
토목구조 (강구조)
토목구조 (일반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 소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 이내 단점과 질문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 하여야 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위원 :              (인)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 안 건 명 :

소위원 성 명	전문분야	기술검토 내용 및 답변서
ㅇㅇㅇ 위원님	도로 및 공항
ㅇㅇㅇ 위원님	토목구조
ㅇㅇㅇ 위원님	토목시공
․	․
․	․
․	․

※ 질문제목별로 간단명료하게 근거를 포함하여 성실히 작성

년    월     일

업체명 :   ㅇㅇㅇ(주) 대표  ㅇ ㅇ ㅇ  (인)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가.

나.

다.

라.

마.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대표  ㅇ ㅇ ㅇ(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00월 00일까지「00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소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서식]

소위원 참여자 등록명부

ㅇ 안건명 : ㅇㅇ공사 일괄입찰 설계심의 기술검토

근무처	근무 부서	직위 (직급)	전문 분야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서 명	비 고

입찰업체 참여대리인 등록명부

ㅇ 안건명 : ㅇㅇ공사 일괄입찰 설계심의

업 체 명	소속부서	직위(급)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서 명	비 고

[참고서식]

전문분야별 기술답변자 등록명부

ㅇ 안건명 : ㅇㅇ공사 일괄입찰 설계심의 기술답변

입찰업체 구분	전문 분야	근무처	직위 (직급)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서 명	비 고

[참고서식]

심의의결 년 월 일	번 호
'00. 00. 00	제 0 0 0 차

□ 안건명 : ○○ 건설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설계심의 및 평가

□ 심의 및 평가결과

입찰회사	설계적격 여부	설계점수
	설계적격
	설계적격
	설계적격

□  보완 등 의견사항 : 별도 첨부

붙임 : 설계심의 및 평가결과 보완사항 1부. 끝.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자료

설계평가 배점표(예시)

(사례 : 도로공사(교량 및 터널 포함))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질 및 기초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총 계		100

※작성요령

1. 발주청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한다.

2. 평가항목은 발주청이 공사의 종류, 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설계도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작성

3.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한다.

설계평가 배점표(예시)

(사례 : 건축공사)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건축시공	◦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
기계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통신설비	◦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주요 시방내용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	◦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 계		100

※작성요령

1. 발주청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한다.

2. 평가항목은 발주청이 공사의 종류, 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설계도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작성

3.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한다.

참고자료

설계평가시 감점기준(예시)

항 목	감 점
1. 입찰도서 제출 부수 부족 ∙발주청이 입찰 설계도서를 접수할 때 사전 확인하여 부수가 부족할 시는 접수를 거절함(보완조치)	없음
2.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 쪽수 및 규격의 확인 ∙발주청이 입찰 설계도서를 접수할 때 사전 확인하여 기준 쪽수가 많거나 규격이 맞지 않을 시는 접수를 거절함 (보완조치)	없음
3. 설계도서 작성 지침 위반	1면당 0.05점 최대 1점
∙인쇄방법 및 종이 재질 위반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위반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작업 금지)*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기타 입찰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반
4.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토론회 직전까지 상대업체 등 불특정인의 신고에 의하고 확인된 사항에 한함	2점
5. 설명자료 작성금지 위배 * 토론회 직전까지 상대업체 등 불특정인의 신고에 의하고 확인된 사항에 한함	2점
계	3점내

※ 발주청이 입찰도서를 제출받을 때 확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되도록 보완조치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타 예시자료

입찰도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예시)

◈ 입찰안내서 제시(요구)조건 위배여부 검토 (회사명 :       )

구 분	기 준	입찰서류 검토내용	적합 여부	부적합 사유
변경 불가사항	․ 공구 시․종점의 평면선형 (Tangent방향)
	․ 공구 시․종점의 종단선형 및 계획고
	․ 설계기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월
발주처 통보내용 반영	․

◈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및 규격확인

입 찰 도 서 명	쪽 수 (Page이내)			조치 내용	비 고
	기 준	제 출	초 과
․ 기본설계보고서	100～150				A4규격
․ 설계도면	100				A3 〃
․ 토질보고서	100				A4 〃
․ 구조계산서	300				A4 〃

※ 쪽수 판단 세부기준

1. 쪽의 크기를 측정하여 해당규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상(예 : 1.23쪽 → 2쪽)하며, 절상방법은 해당 쪽을 바로 절상함.(누계의 결과로 절상하지 않음)

2. 표지, 목차, 간지는 제한쪽수에서 제외

3. 보고서에 A4를 초과하는 내용[공법․형식 등의 비교표(Table), 삽도 등] 수록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A4로 환산하여 적용

4. 도면규격 : A3를 기준으로 하되, 초과규격은 A3 규격으로 환산

5. 설계보고서에 한하여 위치도, 노선비교도 등 A4규격 초과내용(제한쪽수 미포함)을 10쪽(A4 기준)까지 허용하되, 용지규격이 A4규격을 초과할 경우 A4규격으로 환산 적용하고, 환산 후 10쪽(A4 기준) 초과분은 입찰도서 제한쪽수(A4)로 적용 (보고서 용지는 일반 백상지를 사용)

6. 쪽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빈쪽은 쪽수에서 제외하며, 쪽 표시는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경우와 쪽 표시는 없으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쪽수로 계상

◈ 색도 및 사진 사용 위반 여부(예시)

입 찰 도 서 명	규격	색도 사용위반		비 고
		쪽 수	위 반 내 용
․기본설계 보고서	A4
․설계도면(축소도)	A3
․구조․수리계산서	A4
․토질조사보고서	A4
․기타
계	쪽		∴ 적용감점 점

* 감점기준 : 1쪽당 0.05점 감점

※ 색도 사용위반 판단 세부기준

1. 입찰도서 색도 허용기준

- 위치도, 노선도

- 지반조사보고서의 지질평면도

- 대안설정 등 비교가 불가피한 노선(선로)도

2. 위반사항(해당 규격기준으로 환산하여 색도 허용기준 위반 적용 감점)

- 도면내 사진․조감도(천연색) 등의 삽입

-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MAC작업)

- 도면 또는 보고서에 투시도, 조감도 등의 삽입

3. 색도 허용기준중 “대안설정등 비교가 불가피한 노선(선로)도”라 함은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 대안별 비교가 불가피한 도로(철도)선형노선도를 말하며, 설계보고서, 설계요약보고서에 한하여 위치도, 노선도와 함께 허용

4. 간지는 단색의 칼라 사용 가능

입찰업체별 감점 총괄집계표(예시)

공 구	업 체	제한쪽수 초과	색도 사용위반	계	비 고
제0공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5장, 6장)

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543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1995.10.23  훈령 제124호

전문개정 1998. 2.24  훈령 제197호

개정 2003. 2.21  훈령 제400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개정 2003. 7.25  훈령 제423호

개정 2003.12.31  훈령 제446호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개정 2007.10.30  훈령 제686호

개정 2008. 3.31  훈령 제 31호

개정 2009. 8.24  훈령 제385호

개정 2009.12.31  훈령 제543호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제4장까지 생략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의2. 영 제9조제1의2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2010.1.1 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실시설계 적격여부 제외)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 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 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의 적정성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중앙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중앙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중앙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중앙위원의 해촉 등) 중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심의요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를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7조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요청 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21조(소위원회 심의사항) 영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제17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7조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라. 제17조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위원장(소위원장)은 제21조의2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가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심의결과 조치등) ①영 제13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5조의3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제2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영 제2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정책관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 관련분야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는 해당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장․정책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실장․정책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실장․정책관이 해당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 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8조내지 제29조 및 영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3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17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3-2)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9조의2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3-3)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촉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제31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1조의3에서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소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38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7조제6호나목 및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 보고

2.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별지 제29호서식) 서면으로 제출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당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31호서식)

②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17조제6호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따를 경우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심의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④ 발주청장은 제17조제5호 아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 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4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③ 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나목과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2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③ 제17조제6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1과 별표4-2의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2조제6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라목과 마목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 별표 3-4)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2.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4.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로도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청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감점기준등) ①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의 범위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 제12장 (생략)

부      칙<개정 09. 12. 31>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본설계 ․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29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 관련)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	ㅇ 공사개요(목적, 규모, 사업비 등) ㅇ 조사사항 ㅇ 계획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및 수리계획 ․환경영향평가 ․설계기준 및 조건 ㅇ 기본설계(선형, 토공, 교량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 ㅇ 주요 시공계획 ㅇ 주요자재 수급․사용계획 ㅇ 공정계획 ㅇ 기본사업비 ㅇ 경제성분석(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주요구조 및수리 계산서	ㅇ 구조계획도 ㅇ 설계조건 ㅇ 주요 구조계산 ․구조단면결정 및 사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각부 주요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기타 ㅇ 주요 수리계산 ․유역도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결정 등)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ㅇ 토질개황 ㅇ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ㅇ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등) ㅇ 성과분석 ․교량 및 터널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등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본설계 예산서	ㅇ 기본설계내역서 ㅇ 기본단가산출서 ㅇ 기본수량산출서 ․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구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척	사 항
설계도면	위치도	1/50,000 ～ 1/5,000 축척지형도	주변 지형지물 표기
	노선종평면도	H=1/1,000 V=1/500
	주요횡단면도	1/100～1/200
	주요 구조물 일반도	1/50～1/200
	주요단면 구조상세도	1/10～1/200	표준도, 기본설계단면도등
	기 타		필요한 도면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	ㅇ 공사개요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 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	ㅇ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층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 내진설계
토 질 조 사 보 고 서	ㅇ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ㅇ 세부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ㅇ 세부토질 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 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ㅇ 부 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 (S=1/25,000) ․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 (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골재, 석산골재)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공사시방서	ㅇ 주요 시방내역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참조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도면종류	축 척	사 항
설계도면	위 치 도	1/50,000～ 1/5,000 축척지형도	주변지형지물 표기
	종단면도및 평 면 도	1/1,200 ～ 1/3,000	세부 종평면도
	횡 단 면 도	1/100 ～ 1/200	세부 횡단면도
	구 조 물 도	1/100 ～ 1/200	세부 구조물도
	부대 시설도	1/100 ～ 1/200	세부 부대시설도 세부 가시설물 도면
	조 경 도	1/200 ～ 1/500	세부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조경설계기준 참조)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다. 설계변경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	1. 공사개요 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 개요 (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 시공계획 5. 자재 사용계획 6. 세부 공정계획 7. 세부 공사비 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	1. 변경세부 구조계산서 ㅇ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ㅇ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ㅇ 각부 구조의 제하증에 대한 구조계산 ㅇ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ㅇ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토 질 조 사 보 고 서	ㅇ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공사시방서	ㅇ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도면종류	축 척	사 항
설계도면	위 치 도	1/50,000～ 1/5,000 축척지형도	전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종단면도및 평 면 도	1/1,200 ～ 1/3,000
	횡 단 면 도	1/100 ～ 1/200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조 물 도	1/50 ～ 1/100	“
	부대시설물도	1/100 ～ 1/200	“
	조 경 도	1/200 ～ 1/500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			변경세부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사업기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조건 및 요구사항을 토대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기본상세도, 내부전개도, 천정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 공사비개산서,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 개요	-설계개요(위치,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주차대수 등) -투시도(A4용지 2매이내) -개요계획서(건축, 시공,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토공, 조경)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신기술․신공법
계획	-배치계획(배치도,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 -평면계획(각층평면도) -입면계획 -단면계획(종단면도, 횡단면도) -마감계획(실내외 주요부분 마감 재료표)
시공	-공정관리․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개요
구조	-구조계획서 -각층 구조평면도(기초,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 -구조단면도
기계	-간선도 -설비계통도
전기 ․ 통신	-간선도 -설비계통도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	-공사계획평면도(지반고, 계획고, 고저현황 등) -급수 및 우․오수공사계획평면도(우․오수 관경, 재질, 평면) -토목구조물 계획
조경	-식재수종, 규격, 수량 등 -공개공지 계획(필요시)

나. 실시설계

1) 건축일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목록	표 지		· 공사명, 작성년월, 건축사사무소명
	도면 목록표		·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페이지)
사전조사	지반조사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과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등
개요	계획 및 방침		·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과정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방지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등
	설계설명서		· 건축공사개요 · 주차설계 · 배치설계 · 평면, 입면, 단면계획 · 구조설계 · 조경설계
	배치도	1/100이상	· 기본설계시 배치도와 상이부분 및 상세부분 표현
	부분배치도	1/50이상	· 상기사항(배치도)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 (필요시 작성)
	주차설계도	1/100이상	· 축척, 주차장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재료등
계산서	구조계산서(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세부계산서(내진설계포함)
시방서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작성요령 참조 ·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명세서		·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안내도	부근안내도	임의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조감도	조감도	임의	· 필요한 경우에 한함
투시도	투시도	임의	· 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미관
주 변 현황도 배치도		임의 1/600이하	· 축적,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심의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시설·주차장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면적표	건축면적 산출표		· 각층 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마 감	실내외 마감 재료표		· 바닥, 천정, 내·외벽, 지붕등 마감재료
평면도	각층평면도 상세도	1/100이상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면도	정면도, 배변도, 좌·우측면도	1/100이상	· 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 문.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면도	주단면도(종·횡으로 2면 이상)		· 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정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전개도	천정평면도, 벽입면도		· 각층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상세도	주단면상세도	1/5∼ 1/50이상	· 주요부분 상세 표시
	개별실평면, 단면상세도	“	· 설치상세도
	계단평면·단면상 세도	“	· 설치상세도
	계단평면·단면상 세도	“	· 설치상세도
	기타상세도(굴뚝및부착시설물등)	“	· 설치상세도
	셔터,핏트,발코니등의 부분 상세도	1/5∼ 1/50이상	· 주요부분 상세표시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구조도	각부배근 상세도	1/30이상	· 철근의 종류 및 배근형식, 보강근의 위치
	각부 구조단면도 (라멘도)	“	· 각종 주철근 및 보강근의 종류·배근방법
	각부 구조 상세도	1/5∼ 1/50
	기초·기둥·보·슬라브·콘크리트벽일람표	1/30이상	· 기둥의 크기, 층별기호 · 철근의 지름 표시
	구조부재조립도		· P.C철골 및 트러스등
	구조부재접합상세도		· P.C철골 및 트러스등
창호도	창호일람표	1/50이상	·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각층 창호 평면도	1/100이상	·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단지계획	보행자 및 차량동선도	1/600	· 단지 내.외 보행 및 차량흐름도 · 각 시설물의 위치도등
조경부분	조경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상세도면 일체 토목상세도	1/50이상	· 축척, 조경면적 또는 녹지면적 산출, 수종등 식재계획․휴게시설(광장, 휴게소, 파고라, 원두막, 의자 등)․놀이시설(놀이터 등)․체육시설․환경조형시설(조각, 상징탑 등)․기타(잔디, 휴지통, 안내판, 분수, 벤치, 등산로, 담장, 화단, 음료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위치, 크기, 포장 등 기타사항
	배식평면도	1/200이상	·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면 적계산표등

<비고>

① 설계설명서(설비분야포함)에는 개요, 사전조사사항, 공사비개산서, 세부공정계획, 세부설비 및 자재사용계획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설계도서의 설계심의도서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지하주차장, 옹벽등 토목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개 요	설계설명서		· 흙막이 구조 · 단면상세 · 옹벽구조
시방서	공사시방서에 포함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명세서		·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현황도	현황도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평면도	각종 평면도	1/100이상	· 세부시설물 계획도
대지종·횡 단면도	대지 종·횡단면도	1/100이상	· 세부 종·횡단면도
기 타			· 기타 필요한 도면

3) 건축기계설비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배치도	배치도	임의	· 기본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통도	계통도	임의	· 각종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공조 설비(냉난방, 환기등) - 위생 설비(급배수·급탕·소화·가스등) - 기타 설비
평면도	각종 평면도	1/50이하	· 옥외배관, 옥외공동구 · 각층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기계실 덕트 및 배관 확대 · 장비 일람표
상세도	상세도	1/5∼1/50	· 주요 샤프트, 핏트 내·외 덕트 및 배관 · 주요부분 상세도
계산서	각종 계산서		· 각종 설비 부하 및 용량 계산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 명세서		· 각종 설비별 공사비 명세서
시방서	공사시방서(기계설비)		· 특기사항 - 기기의 메이커 리스트 - 특수공법 및 시험법 - 시공도의 종류 및 축척지정 - 공사 시방서의 적용범위

4) 건축전기설비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개요	설계설명서		· 전기 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력, 방재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 수․변전설비에 관한 수전방식, 배치 및 감시제어에 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배치도	1/100이상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계산서	전기설비 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용량 계산서 · 발전기용량 계산서 · 축전지설비 등의 용량 계산서 · 간선계산서
시방서	공사시방서 (전기설비)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 명세서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계통도	각종 전기설비의 계통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간선도	옥외 간선도	1/20 이상	· 전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제반간선의 전력, 설치방법, 설치상세도등
수·변전 설비도	수·변전설비도	1/100이상	· 수·변전설비의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 상세도
설 비 배치도	각종 전기설비의 배치도	1/100이상	·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 기타 필요한 도면

(비고) 건축통신설비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통신설비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개 요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 개요 - 각종설비(전화·TV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배치도	1/100이상	·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정격, 규정
계산서	통신설비계산서		· 전화회선수 산출계산서 · TV전계강도 계산서 · 엠프용량 계산서 · 기타 필요한 계산서
시방서	공사시방서 (통신설비)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명세서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명세서 작성
간선도	옥외간선도	1/20이상	·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설치방법·설치상세도등
설 비 평면도	각종 통신설비의 평면도	1/100이상	·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 기타 필요한 도면

6) 설계변경

가. 건 축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설계변경 일반사항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등 -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 입면계획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조계획서			·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토질조사서 공사시방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 기초구조 설계변경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임의	·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조감도 또는 투시도	임의	·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치도	1/600이하	·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건축물내의 마감표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평면도, 입면도(4면)	1/50이상 또는 1/100이상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주단면도	1/100이상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기초,기둥,보,기붕구조도 각종시공상세도	1/100이상 1/50∼1/30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각종구조단면 상세도 및 배근상세도	1/50∼1/30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나. 기계설비

구 분	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 유틸리티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등 - 주요유틸리티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비교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공사시방서	·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계산서	·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계산서

구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도면	일반사항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 치 도 계 통 도 평 면 도 단 면 도 기 계 실 입체단면도 옥외공동구 상 세 도 기 타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 “ “ “ “

다. 전기․통신설비

구 분	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정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비계산서	·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통신설비계산서 - 각종 통신설비의 세부계통도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선실계산서등
공사시방서	·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도면	·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7)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구 분	규 격(m/m)	지 질	소요부수	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	A (841×1,189) 또는 A (594×841)	청사진용 감 광 지	10부
실시설계 (설계도면)	A (841×1,189) 또는 A (594×841)	“	10부
각종서류 (설계설명서등)	B (257×364) 또는 A (211×297)	갱지이상	10부

<주>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3-2] 전문분야 분류(예시)

구분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토목분야 (6개 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수자원, 상‧하수도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해양수공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분야 (4개 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건축시공 건설관리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건축설비 통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공통분야 (1개 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환경평가
합계	11개 분야

[별표 3-3]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한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관련 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제1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교육】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4]

기술제안서 요약서

(제38조제2항제1호 관련)

○ 입찰공고번호		○ 입찰일시	2008년 0월 0일 00:00
○ 수요기관		○ 낙찰방식
○ 공 사 명	○ ○ ○ 청사신축공사
기술제안 내용 요약
1.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첨부 : 1) 2)

[별표 4]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깍기, 쌓기 사면의 보호공 설계적정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토질 및 기초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건축구조	◦ 구조계획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
건축시공	◦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
기계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위생, 낸난방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통신설비	◦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주요 시방내용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	◦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
기타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 계		100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4-1]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37조제3항 관련)

건축분야의 기술제안입찰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건축구조	◦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건축시공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기계설비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전기설비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통신설비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조경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기타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 계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4-2]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37조제3항 관련)

건축분야의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건축계획	◦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시설계획의 적정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건축구조	◦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건축시공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기계설비	◦ 설비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전기설비	◦ 설비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통신설비	◦ 설비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토목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조경	◦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기타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
총 계		100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5]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1․20>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전문 분야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제시 내용	관련 근거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기타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
토질 및 기초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기타
토목시공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기타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기타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기타
전기설비	◦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기계설비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별지 제4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건 명

심의요청인
제출연월일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의 입찰방법심의, 설계․시공일괄입찰기본설계(실시설계)심의, 실시설계․시공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술제안입찰심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심의, 건설기준심의, 기술개발보상심의 및 신기술지정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  사  설  명  서

의안번호	ⓐ
공 사 명	ⓑ한글35자이내(이하 자 수만 표시)
사업구분	ⓒ 10				요청구분		ⓓ 10
발주기관	ⓔ 10
공 종	ⓕ 8				공사구분		ⓖ 2
공사개요	ⓗ 70
위 치	ⓘ 30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공사비	ⓛ 천원				용 역 비		ⓛ 천원
보관장소	ⓜ 35
문서번호	ⓝ				의결구분		ⓞ
요 청 일	ⓟ 년 월 일				심 의 일		ⓠ 년 월 일
첨부서류	ⓡ 105
설계회사	ⓢ 20
심의위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명칭		참여분야		참여기간
	ⓤ-1	ⓤ-2		ⓤ-3		ⓤ-4		ⓤ-5 ∼
공사내용및 기타사항	ⓥ 315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공사설명서 기입방법

ⓐ 의안번호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연도 - 차수를 기입 예) 95-13
ⓑ 공 사 명	공사명을 기입한다.
ⓒ 사업구분	“일괄”, “실시설계”, “시공”, “대안”,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 요청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발주기관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정부수신처기호표를 참조
ⓕ 공 종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 공사구분	“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 공사개요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겅법 등을 기입
ⓘ 위 치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용역기간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공사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총공사비 (용역비)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 (천원단위로 기입)
ⓜ 보관장소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 문서번호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 의결구분	심의 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원안채택”, “재심의”,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여부를 기입한다.
ⓟ 요 청 일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심 의 일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첨부서류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설계회사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심의위원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1 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한다.
ⓤ-3 자격증명칭 : 분야별 및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4 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
ⓤ-5 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 (년월일로 기입)
ⓥ 조사내용 및 기타사항	공사의 세부내용 등을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00 공사명
평가분야		분 야
소위원		(인)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토목시공(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합 계		10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의2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토목시공 (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의3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		00 공사명
평가분야		분 야
소위원		(인)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업체별 평가점수
				A사	B사	C사	D사
건축시공(40)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합 계		40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의4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건축시공 (40)	◦ 공사비절감방안의 적정성 - 사전조사의 부합성 - 구조물 및 공법계획의 적정성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 의 연계성
	◦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제안의 적정성 - 비용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방안의 적정성 -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공기단축의 적정성
	◦ 공사관리방안의 적정성 - 시공 중 재난 및 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의 적정성 - 시공중 구조물 및 공자지역 안전 계획의 적정성 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산출물양 및 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등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지적위원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	지적분야	②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③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지적위원	4	지적분야	8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지적사항 : 280
	조치결과 :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지적사항 분류는 국토해양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심의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1. 조치건수

구 분	조치 내용	조 치 가 능				조치곤란	비고
		조치완료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	착공후 공사중 반영
		적정	미흡
건축계획분야	건		건
건축구조분야	건
	건
계	건	건	건	건	건	건

※ 조치내용, 조치가능, 조치곤란에는 건수를 기입

※ 조치완료(적정)외에는 2항의 양식에 의거 구체적인 향후조치계획 또는 곤란사유를 작성 제출

2. 향후조치예정인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

가. 조치완료중 미흡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나.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할 사항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다. 착공후 공사중 반영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라. 조치곤란

구 분			지적내용	구체적인조치계획	비고
분야별	건수	지적번호
건축계획분야 (○○○위원)		○ 번항
계

3. 종합조치결과

구 분	지적내용	조치내용	비 고
건축계획분야 (○○○위원)
계

※ 구분 : 해당분야 및 위원 기입

※ 비고 : 관련근거, 해당도면등 기입

[별지 제11호의2서식]

공사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 (추정가격)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예정)시기	⑧ 입찰 방법	⑨ 제안 사유	⑩입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 시기
			억원	년～ 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가격 명시 (단위: 억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에 의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 또는 대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14호서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서 명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별지 제27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대안(시공ㆍ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심의위원 접촉신고서

ㅇ공사명 :

일자 (시간)	면 담 자				면담요청 주체	면담내용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이 름

ㅇ 본인의 양심에 의거 설계심의 대상 건설공사 참여업체 임․직원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설계심의분과 소위원장에게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위원)   ○ ○ ○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전문분야	검토항목	기술검토 내용
도로 및 공항	ㅇ 계획성, 시공성, . . . .,	ㅇ 장 점 : ㅇ 단 점 : ㅇ 질문사항 :
토목구조 (강구조)
토목구조 (일반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
터 널
철 도 ․ ․

※ 소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 이내 단점과 질문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 하여야 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 안 건 명 :

소위원 성 명	전문분야	기술검토 내용 및 답변서
ㅇㅇㅇ 위원님	도로 및 공항
ㅇㅇㅇ 위원님	토목구조 (강구조)
ㅇㅇㅇ 위원님	토목구조 (일반구조)
ㅇㅇㅇ 위원님	토목시공
ㅇㅇㅇ 위원님	철 도
․	․
․	․

※ 질문제목별로 간단명료하게 근거를 포함하여 성실히 작성

년    월     일

업체명 :   ㅇㅇㅇ(주) 대표  ㅇ ㅇ ㅇ  (인)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가.

나.

다.

라.

마.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대표  ㅇ ㅇ ㅇ(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ㅇㅇㅇ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Ⅲ.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조제8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8호ㆍ제19조제2항 제1의4호 및 제20조제3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당해 연도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국방부장관(이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 중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입찰방법을 택하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항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일괄ㆍ대안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이라 한다),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이하 “공기단축 선정검토”라 한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대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안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이 되는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의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

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술제안입찰

4.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5. 기타공사 :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제1호가목과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입찰방법심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는 별표3의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삭 제)

3. (삭  제)

4. 시설물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설계VE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6.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공사의 특성 또는 현지여건상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삭 제)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심의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심의주관부서는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 하여야한다.

제8조(심의운영 ․ 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경과조치) 종전 기준에 의하여 일괄 또는 대안입찰로 심의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심의를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공동주택 및 학교 ▪다중이용건축물(환승․복합역사, 문화 및 집회, 체육시설 등)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별표 2]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검증 여부 ▪원안과 비교하여 대안의 유․불리사항 비교(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Fast-Track 실시 여부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별지 제1호서식]

집 행 기 본 계 획 서

① 발주 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 (추정금액)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 (예정) 시 기	⑧ 입찰 방법	⑨ 제안 사유	⑩ 입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	년 ～ 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인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 건 설 공 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표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3. --
4.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입찰 제안사유 :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일괄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반드시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ㅇ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일괄방법도 위 내용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0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예정
1.
2.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1. ○○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중 택일

ㅇ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심의 의견서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업비 (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 예정

□ 검토의견 (심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기재)

-

-

-

200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 찰 방 법		입찰 예정일
					심의 요청	심의 의결
1
2.
3.

끝.

일괄 ․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08. 6. 30

국 토 해 양 부

Ⅳ.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제안 배경

ㅇ 현행 일괄․대안 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선택하도록 규정

(국가계약법 제85조2제1항)

《일괄 ․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방식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최저가 입찰자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조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설계점수조정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가중치기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동일․유사한 공사에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거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는 사례 발생

* 일반적인 교량을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공동주택을 가중치방식(설계강조)으로 운용

ㅇ 따라서, 합리적․객관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안함으로써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낙찰방식 선정을 지양하고, 예산낭비 및 낙찰방식 선정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

□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ㅇ 턴키공사는 시설규모가 크고 발주목적과 공사특성이 다양하여 발주자가 낙찰자결정방식을 선정(계약심의위 자문)토록 법령으로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ㅇ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자가 공사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참고로 활용

* 조달청에서도 우리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 예정

□ 가이드라인 내용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감안하여 낙찰방식을 선정

ㅇ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 기준

-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 예)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ㅇ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적용 기준

- 설계기준이 정형화 되어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 예)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20m미만) 등

ㅇ 가중치기준방식 적용 기준

- 가중치 방식은 기술강조, 가격강조 및 기술․가격균등평가방식으로 구분

- 기술과 가격에 대한 가중치 비율은 공사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다음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설계평가시 평가방법 (강제차등폭 등) 등을 함께 고려

․ 기술강조 : 설계 가중치를 전체의 50%초과 ～ 80% 적용

․ 가격강조 : 설계 가중치를 전체의 20% ～ 50%미만 적용

․ 균등평가 :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를 각각 전체의 50% 적용

* 기술강조, 가격강조 등에 따라 정한 배분율이 설계평가결과에 왜곡되어 반영되지 않도록 강제차등 폭 결정

ㅇ 설계점수/가격조정방식 적용 기준

- 설계점수/가격조정방식은 균등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가중치 결정 방법(가중치기준방식 적용시)

ㅇ 기술적 난이도와 발주목적에 따라 설계와 가격점수의 비율을 결정하되, 사업규모․예산확보율․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에 따라 조정

ㅇ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에 따른 평가는 등급별로 구분

-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구분

- 발주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가～다 등급으로 구분

* 붙임 : 가중치 방식 적용시 공사등급 구분

ㅇ 기술강조 또는 가격강조 적용 기준

- (기술강조의 경우) 난이도 A등급 또는 발주목적 가등급

- (가격강조의 경우) 난이도 C등급 및 발주목적 다등급

- (기술ㆍ가격 균등평가 또는 기술․가격 조정방식의 경우) 난이도 B등급 및 발주목적 나등급, 난이도 B등급 및 발주목적 다등급, 난이도 C등급 및 발주목적 나등급

《 기술강조 또는 가격강조 적용 기준 》

발주목적 난이도	가	나	다
A	A가	A나	A다
B	B가	B나	B다
C	C가	C나	C다

* 기술강조 :

,   가격강조 :

,   균등방식:

ㅇ 난이도와 목적에 따라 기술강조, 가격강조 또는 균등평가방식을 선정한 후 사업의 규모, 예산확보정도,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강조 → 균등평가방식 → 기술강조 순으로 한단계 상향조정 가능

ㆍ 사업의 규모가 대단히 큰 경우(공사비 1천억 이상)

ㆍ 최근 2년간 일괄․대안공사의 발주경험이 없는 경우

ㆍ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

ㆍ 당초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추정 공사비에 비해 예산 확보율이 낮은 경우(90% 미만)

- 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술강조 → 균등평가 방식 → 가격강조 순으로 한단계 하향조정 가능

[붙임]

가중치 방식적용을 위한 공사등급 구분

기술적 난이도		발주목적
A 등 급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환승․복합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가등급	① 국가 또는 지역(시, 도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제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국제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B 등 급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⑥ 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⑦ 가스공급시설	나등급	① 지역(시․군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가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준영구적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지역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C 등 급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다등급	① 가 및 나등급 이외의 공사

<비고>

1.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2. 복합공종으로서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공종별 공사비 비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3. 가중치방식 중 기술강조의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술적 난이도 A등급 및 발주목적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각각 70%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가중치를 70%까지만 적용한다.

4. C등급 공사로서 발주 목적이 “공기단축, 설계변경에 따른 Risk부담 책임, 하자발생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보장 및 경제적인 대안의 제안” 등일 경우는 기준적합 최저가 입찰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정한다.

예) 도로 수해복구공사(Fast-Track 실시)

참   고   자   료

(관 련 법 령)

참고자료(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제79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2005.9.8, 2006.5.25>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0, 2008.2.29>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④ 삭제 <2006.5.25>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전문개정 1998.2.2]

제81조 삭제 <1996.12.31>

제82조 삭제 <1996.12.31>

제83조 삭제 <1996.12.31>

제8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제84조의2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0.10]

제85조 (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9.9, 2005.9.8, 2006.5.25>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2006.5.25>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삭제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6.12.31, 1998.2.2>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ㆍ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85조의2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0.10]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0.1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6.12.29, 2007.10.1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9.9, 2000.12.2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제88조 삭제 <1999.9.9>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90조 삭제 <2006.5.25>

제9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2.2, 1999.9.9, 2005.9.8, 2007.10.10>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제91조의2 삭제 <2006.5.25>

제92조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97조 (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사업

[본조신설 2007.10.10]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로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99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2.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0조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2조제1항은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1조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84조의2는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2조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3조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4조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5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실시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6조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제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7조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109조 (평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9. 1] [기획재정부령 제95호, 2009. 8.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개정 1996.12.31, 2007.10.10>)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2006.5.25, 2007.10.10, 2009.3.5>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 <2006.5.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07.10.10, 2009.3.5>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 2009.3.5>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09.3.5>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전문개정 2006.5.25]

제79조의2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본조신설 2006.5.25]

제80조 삭제 <2006.5.25>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전문개정 2006.5.25]

제81조의2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9.8>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본조신설 2005.9.8]

제82조의2 (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본조신설 2005.9.8]

제83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개정 2002.8.24>)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8>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2002.8.24, 2009.3.5>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09.12.29] [법률 제9848호, 2009.12.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  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사. 건설사업관리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1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5. "중대한 재해"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10.30>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도로법」ㆍ「하천법」등 건설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을 포함한다)

5. 삭제 <1997.7.2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0.30, 2003.3.12, 2006.6.12, 2008.2.29, 2009.11.26>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09.11.26>

⑤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2.12.26>

⑥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중앙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6]

제11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②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1.26>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심의요청)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부의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청(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발주청에 한한다)의 장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역 및 동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10.30>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제9조제7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3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⑥ 분과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6>

⑦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11.26>

⑧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1.26>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11.26>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⑤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11.26>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⑦ 제6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신설 2009.11.26>

⑧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09.11.26>

제3장 삭제 <1999.1.29>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26]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9.11.26]

부  칙

부칙 <제21852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3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28] [국토해양부령 제197호, 2009.12.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장 건설기술심의

제5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공사

제5조의3(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